청약철회

청약철회는 가입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청약철회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거둬들여 계약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보장성 상품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은 이 법의 보장성 상품에 들어갑니다.

철회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제46조 제4항). 이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고, 회사와 더 긴 철회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철회는 해지와 다릅니다. 철회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고, 기간이 지난 뒤 계약을 끝내는 해지는 그때까지 쌓인 해지환급금만 받습니다.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돈의 구조는 가족·생애 보험 가이드의 해지환급금 설명(다른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요?

청약철회 기간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한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보장성 상품은 이렇게 기준일이 둘입니다. 그래서 증권을 늦게 받았더라도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는 소비자가 철회 의사를 담은 서면 등을 보낸 때 효력이 생깁니다. 시행령은 서면 말고도 아래 방법을 인정합니다.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그 밖의 방법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여기에 더해 전화로 철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정합니다. 서면 등을 보낸 뒤에는 보험회사에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접수 방법과 함께 보낸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철회할 수 없는 보험과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는 아래 보장성 상품을 청약철회 대상에서 뺍니다.

• 철회하려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 책임보험 (같은 종류의 다른 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상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
• 계약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있고 해제와 해지도 그 법률을 따르는 상품 (같은 종류의 다른 보험에 들어 있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할 때 이미 보험금을 받을 사유가 생겼다면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법 제46조 제5항). 다만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철회했다면 철회가 효력을 가집니다.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상품에 들었다면 철회할 수 없으니, 가입하기 전에 보장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정해진 기한 안에 돌려받습니다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법 제46조 제3항). 시행령은 반환 방법과 늦어졌을 때의 계산을 정합니다.

• 돈은 소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합니다.
• 반환이 늦어지면 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늦어진 날수만큼 더해 지급합니다.

철회를 신청할 때 돌려받을 계좌를 함께 알려 두고, 접수된 날짜를 메모해 두면 반환 기한이 지났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품질보증해지와 위법계약해지를 봅니다

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품질보증해지나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회사가 계약할 때 약관을 주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어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품질보증해지로 부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는 판매 과정의 규정을 어긴 계약에 쓰는 권리입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해지요구서와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받아들일지를 알려야 하고, 해지되면 회사는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상은 계속 거래가 이어지고 해지할 때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는 금융상품이며(감독규정 제31조), 보험 표준약관에도 위법계약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